eISSN : 2466-1201 / pISSN : 2466-1198
Crisisonomy, Vol.22 no.5 (2026)
pp.23~37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afety System Diagnostic Method to Prevent Major Incidents - Focusing on Living Safety Type - -
우리나라의 안전환경은 신기술 확산, 사회구조 변화, 자연환경 변화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기존 안전제도의 유효성이 약화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점검·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생활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안전제도 진단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진단 결과를 미비·중복·상충·혼돈의 4가지 불합리성 유형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분석 프레임과 진단 절차를 제시하였다. 제안한 기법을 등산사고에 적용한 결과, 1차 진단에서 일치 13개, 부재 9개가 도출되었고, 2차 진단에서 일부 항목은 관계법령에서 확인되었으나 자격·교육 및 사고조사·위원회·보험 등 사고관리 항목은 그대로 부재가 나타났다. 3차 진단에서는 숲길 관리자 지정 이슈가 확인되어 개선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등산사고에서는 안전관리 담당자 체계의 미비와 사고관리 체계의 미비 2건이 제도적 결함으로 판정되었다. 본 연구는 진단항목, 절차, 판단체계를 통해 안전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개선과제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제도 진단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
The safety environment in Korea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diffusion of new technologies, shifts in social structure, and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increasing the likelihood that accidents escalate into major incidents. This study proposes a safety system diagnostic method for the living safety domain. We extracted and reviewed safety management provisions from representative living safety acts and grouped common elements to construct 21 diagnostic items and an item definition sheet. We also present an analytical frame and diagnostic procedure for classifying unreasonableness types in safety systems.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to hiking accidents, two institutional deficiencies were finally diagnosed i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hiking accidents. This study contributes by providing a basis to systematically identify structural gaps in safety systems and link them to improvement tasks through diagnostic items, procedures, and a judgment sc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