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SSN : 2466-1201 / pISSN : 2466-1198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Vol.19 no.2 (2023)
pp.41~53
- Regulatory Policies for Life Science and Technology Crisis Management - The Comparison of Cases between Korea and Japan - -
한국의 생명윤리 법제는 진자의 떨림같이 크게 요동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과 생명윤리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잠깐의 분위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통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다수의 행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 왔으 나, 그 정책에 이르는 과정과 내용에서 합리성과 전문성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일본은 특유의 관료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책의 결정과정에 다수의 참여가 보장되거나 의사결정이 빠른 것은 아니지 만,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기구들이 일본과 같은 수준의 충분한 회의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한다면, 생명과학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일탈을 막을 것이다. 또한, 시민 사회의 전문성을 높여 활동을 지속하면서 감시를 계속하게 하여, 제도의 변화가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와 안전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과학기술 위기관리를 위한 규제정책 고찰 -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In Korea, bioethics legislation has experienced great fluctuations like a pendulum swinging. After Professor Hwang's research ethics issu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in Korea lost its vitality. In this study, we insist that Korea needs a reference point that is not greatly shaken. We review the establishment of Korea and Japan's life science and ethics-related laws and the operation of their organizations. Then, we compar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Korea and Japan. Finally, we will propose Korea's strategy to improve bioscience and bioethics systems. In Japan, it is possible to make specific decisions with expertis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f Korean institutions provide sufficient meeting contents and data at the same level as Japan, deviations will be prevented by making the range of research available to life science researchers predictable. In addition,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guarantee of Korea's bioethics and safety by increasing the professionalism of civil society to continue monitoring while continuing activities.